22년 노후 기반기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 지원 사업 확대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한다.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7.∼2.11.) 공모를 거쳐 교량 29개, 저수지 6개, 하천 2개, 수도시설 2개,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 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다. 선제적 관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했다.

<간문교 보수‧보강공사, 전라남도>

<회남저수지 보수‧보강공사, 거창군>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