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하 ZEB)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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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