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 지역 개발 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제안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에서 재정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 개발 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하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며, 지역 개발 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포괄 보조 방식과 사업 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 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 조정 제도와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 개발 사업 예산과 지방 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 사업의 집행 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ANN

자료_ 국토연구원

저작권자 © ANN 에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